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.
5월 1일 오후 3시,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TV 생중계로 선고한다.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, 차기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이재명 후보 사건, 핵심 쟁점은?
이재명 후보는 2021년 고(故)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"모른다"고 한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혹의로 기소됐다.
- 1심 (2023년)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선고 (유죄)
- 2심 (2024년): 무죄 판결 (검찰이 즉시 상고)
쟁점은 "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"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.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야 한다.
대법원의 3가지 선택지
대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.
1. 상고기각 (무죄 확정)
- 2심 무죄 판결 유지.
-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대선 주자로 본격 활동 가능.
2. 파기환송 (유죄 판단)
- 고등법원으로 사건 돌려보내 유죄 판결 유도.
- 대선 출마는 가능하나, 향후 추가 재판 부담 발생.
3. 파기자판 (직접 유죄 선고)
- 대법원이 직접 형량 확정.
-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 있음.
판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영향
1. 무죄 확정 시
- 이재명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됨.
- 더불어민주당 내 주도권 강화.
2. 유죄 확정 시
- 대선 출마는 가능하나, 정치적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 높아짐.
- 만약 대통령 당선 시, 형사불소추특권(헌법 84조) 적용 여부 논란 예상.
마무리
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, 2025년 대선 판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. 오후 3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으니, 정치 관심 있다면 꼭 시청해보자.
"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다"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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